사의련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는 의료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에 가치를 두는 의료기관들의 연대 모임으로 환자와 보호자,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건강생태계 조성과 깊어지고 있는 건강불평등의 원인을 연구, 교육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활동과 실천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의련에는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의 정착과 의학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국민의 건강 수준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족과 생명보다 영리를 더 추구하는 일부 의료기관들로 인해 국민의 건강 불평등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차적인 요소인 건강권은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일선에서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 수준입니다. 이처럼 국가는 의료의 대부분을 민간에 맡기면서도 그 운영 문제는 전적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자체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쇄에서 보듯이 정부는 공공의료 자원 확충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렇다고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 기능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의료를 산업으로 바라보면서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그나마 많지 않은 공공병원들 중 일부는 관료적이고 나태한 모습 때문에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의료기관들은 살아남기 위한 무한 경쟁 속에서 의료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영리 추구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현장의 왜곡은 국민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왜곡은 이제 더 이상 내버려 두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국민과 더불어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할 것이며, 동시에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역시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의료인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보건의료단체들을 구성하여 거리로 내몰린 분들의 의료 지원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의료 문제에 대해 발언하기도 하고 의료 민영화를 막는데도 힘을 모았습니다. 한편으로 의료협동조합들은 주민 참여의 새로운 모델을 통해 지역의료를 실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각 의료인이 속해있는 현장의 문제들은 많은 부분에서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는 각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해결해 갈 수 없는 사안임이 명백하기에 이제 그 뜻을 같이하는 의료기관들의 연대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의료인들이 자신의 지역과 일터에 좀 더 집중하여 고민하고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들의 실천적 연대를 이루어 나가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동시에 국민의 건강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하리라 봅니다.

의료 현장에서 시작하여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일터, 의료기관에서의 고민을 같이하는 것이 의료기관 연대의 시작입니다.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실 의료기관들을 초청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의료의 공공성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의료의 민간 부문 의존도가 증가하고 상업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건강의 불평등 위기는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의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의료와 돌봄의 경계가 불분명해졌으며 의료와 관련하여 복지 요구도 증가했습니다.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가 아니라 건강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 핵무기, 원자력발전소 등 대량 살상의 생명 위기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를 결성하여 다음의 활동을 지향해 나가고자 합니다.

- 의료 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합리적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의료 공공성 확대와 강화를 위한 의료 제도 개선 운동을 지지하며 이를 실천하겠습니다.

-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하고 연대하겠습니다.

- 의료, 돌봄, 복지, 재활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겠습니다.

- 건강한 환경,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노동 환경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 모든 종류의 성차별에 반대하며 평등을 추구합니다.

- 생명, 평화,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 생명을 파괴하는 전쟁과 대량 살상무기, 핵무기를 반대하고 평화와 공존을 지향합니다.

- 핵발전이 환경과 생명을 파괴할 위험성을 인식하며 이를 폐쇄하기 위한 탈핵 운동을 지지하고 이에 연대하겠습니다.

2018년 5월 26일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창립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