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동향
보건의료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매일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의련은 이 중에서 특히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불평등을 키워드로 하는 소식을 회원기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애말기돌봄] 죽음 앞 말기환자 홀로 떠밀다…연명의료결정법의 역설
2026-06-05
보건의료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매일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의련은 이 중에서 특히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불평등을 키워드로 하는 소식을 회원기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를 늘 합리적 이성이 지배하는 근대적 주체로 상정하고, 자기결정권을 이성의 결정체 즉,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 취지는 그럴싸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유약함에 대한 배려도, 그것을 보완해줄 친구도 없다. 연명의료결정법은 개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방식이어서 말기 환자는 더없이 고독하고 두렵다. 스스로 자기 목숨줄을 끊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법이 관여하는 순간 오랫동안 공동체를 지탱해왔던 관습은 폐기되고, 처벌에 대한 경계와 서로에 대한 불신만 남는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620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