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이 단순한 정부 정책 보고·추인 기구에 머문다면 의료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의료인력,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전달체계, 지불제도 등 보건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 비전을 만들고, 시민·공급자·전문가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실질적 거버넌스로 재편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정심은 단순히 최종 표결을 하는 구조를 넘어, 전문성을 갖춘 별도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수가와 지불제도 개편의 초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본회의가 이를 민주적으로 심의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즉 의회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처럼 전문성과 대표성을 분리·결합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https://m.medigatenews.com/news/8246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