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제도의 ‘역진적 선별성’과 그로 인한 불평등의 재생산은 이미 숱하게 지적돼 왔다. 보호가 가장 절실한 집단을 경계 밖에 두거나 최저 수준보다도 더 아래로 밀어내는 이 설계는 분화하고 파편화되고 있는 고용관계의 변화조차 고려하지 않은 듯 보인다. 짧은 보장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이라는 중첩된 불리함은 제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을 기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선’ 그 아래로 고착시킬 것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