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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의료진 없이 방치 사망"… 인권위, 환자 4명 연달아 사망한 정신병원장 중수청 고발
N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의 장기간 격리를 감금죄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9시간전
[신천연합병원] 시설과 집 사이, 우리 의료에는 '중간'이 없다
N
경기도 시흥시 신천연합병원의 백재중 록향의료재단 이사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의료와 돌봄에 '중간'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평창이 '쓰러지지 않게 하는 의...
9시간전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병원서 끝나지 않는 의료, 마을서 이어지는 돌봄
N
조합은 앞으로 이번 일차의료 혁신사업을 밑거름 삼아 방문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 위탁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2030년까지 광주지역 돌봄 취약계층 2000가구 이상을 대상으...
15시간전
[공공병원] 울산, 200병상 ‘어린이 의료원’ 짓는다
N
시는 별도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병상 수를 200개로 줄이는 대신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에 기능을 집중했다. 과거 계획이 지방의료원 설립 자체에 무게를...
15시간전
[이주민건강권] 서울대 등 국립대병원 3곳, 미등록 이주민에 의료관광용 ‘국제수가’ 적용
N
김 의원은 “병원이 기계적으로 국제수가를 외국인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진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며 “의료이용 목적...
15시간전
[지역사회통합돌봄] 같은 통합돌봄, 지역 따라 돌봄연계 최대 4배 차이
N
소병훈 의원은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을 제대로 연결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왜 이런 ...
15시간전
[지역의료] 지방 환자 ‘서울 원정진료’ 사회경제비용 연 1조7000억
N
허 의원은 “지방 환자들이 서울 원정 의료 길에서 연간 1조7000억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것은 공공의료 체계의 심각한 파탄을 보여준다”며 &ldq...
15시간전
[생애말기돌봄] “연명의료결정법의 사각지대···암 환자 생애말기 항생제 처방은 오히려 증가”
공동 교신저자인 김정한 이대목동병원 교수와 유신혜 서울대병원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도입 이후에도 생애말기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비율과 투여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보...
2026-10-02
[지역사회통합돌봄] 원도심 쪽방촌에서 싹튼 ‘서로 돌봄’
약사가 여러 약을 한번에 챙겨 먹어야 하는 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지도하는 ‘올바른 복약, 약(藥)속해!’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센터 ...
2026-10-02
[생애말기돌봄] ‘식사 후 아내에게 잘 먹엇소, 말하기’…95살 할아버지의 삐뚤빼뚤 손 메모
그러고 보니 부엌 한쪽 벽에 붙은 종이가 눈에 띄었다. “식사 후 아내에게 잘 먹었소 하고 말하기”. 지금은 건강이 조금 더 나은 95살 할아버지가 일어나 앉...
2026-10-02
[일차의료] 질병청, 고혈압·당뇨사업 개편…노인 의료비 지원 ‘건생금’으로 전환
질병관리청이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개편을 결국 예정대로 추진한다. 19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 ...
2026-10-01
[지역필수공공의료] ‘공공의사’ 기르는 국립의전원, 남원에 짓는다…2030년 첫 교육
보건복지부는 1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의전원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학부 과정 없이 석&mi...
2026-10-01
[영케어러] 돌봄의 섬, 돌봄의 광장
아주 힘들 때 조금만 도와주는 생색내기가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의 돌봄과 빈곤이 앞으로 내 삶을 뒤흔들지 않을 미래를 원했다.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
2026-10-01
[지역의료] 두 달 간 이어질 섬 사람들의 고백, 귀 기울여주세요
생명권입니다. 섬 주민의 일차 진료를 병원선과 보건진료소가 떠받치고 있지만 그 법적 지위는 여전히 헐겁습니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이 배 시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닥터헬기의 ...
2026-10-01
[재택의료센터] 통합돌봄 핵심인데…전국 재택의료센터 68곳은 서비스 '0건'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재택의료센터 463곳 중 68곳(14.7%)이 등록환자...
2026-10-01
[한국형 주치의제] 진료 횟수 대신 '환자별 보상', 한국형 주치의 첫 시험대 올라
참여 의원 120곳 중 55곳은 통합수가를, 65곳은 기존 행위별수가 방식을 택했다.환자 관리 결과에 따른 성과보상도 별도로 지급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통합수가 기관은 '...
2026-10-01
[지역필수공공의료] 국립의전원 안착 위해 뿌리내려야 할 곳은 어디일까
국립의전원은 지역 공공병원과 보건소, 민간 중소병원을 하나의 교육망으로 묶고, 학생 선발부터 임상실습·전공수련·졸업 후 근무까지 지역 안에서 이어지는 경로...
2026-10-01
[지역사회통합돌봄] "통합돌봄에 보건소 역할 확대해야…취약지엔 공공직영 돌봄센터"
민 교수는 또한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가 미흡해 서비스가 누락 또는 중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지정 의료기관, 민간 돌봄 제공기관 등이 필수...
2026-09-30
[간호간병서비스] 복지부, 간병 부담 줄일 입원서비스 로드맵 마련 착수
협의체는 현행 입원서비스의 제도적 한계와 현장 여건을 검토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향을 논의한다. 주요 과제는 적정 인력 확보와 배치 및 서비스 질 관리와 건강...
2026-09-30
[의대교육] 아주대의대,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 2년 연속 S등급
특히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을 위해 수원시 4개 보건소를 비롯해 방문진료 전문의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의과대학생들이 지역 의...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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