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

[정책동향]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 효과분석 연구'

사업에 참가하는 의사는 기존의 진료량을 줄이고 20%를 등록자에게 추가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 코디네이터는 근무시간의 30%를 교육받거나 행정업무에 사용하고, 70%를 등록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연구팀은 "사업 전환기에는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 환자 관리료, 교육 상담 등을 모두 묶어 지불하는 통합관리료를 신설하고 성과에 기반해 가감보상하는 방법이 유리할 것이다. 정착기에는 외래진료에서 진행하던 진단검사와 방문진료까지 포함한 등록자 유형별 묶음지불제 방식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https://bit.ly/3lDfPjO 중요성 커지는 '일차의료 건강관리'‥고령화 속 반드시 필요한 사업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가파른 고령..

정책 2023.02.15

[정책제안] 주치의제도

"궁극적으로 ‘주치의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의료 선진국에서는 나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상급 병원으로 직접 의뢰하기에 환자 쏠림을 막을 수 있다.” https://bit.ly/3IlAtxP 암 치료 빠를수록 예후 좋아…서울 오가다 ‘적기’ 놓치지 않길 서울로 가는 지역 암환자‘고난의 상경치료’ 리포트[기고]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 www.hani.co.kr

정책 2023.02.13

[정책제안]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은 호스피스 사업 유형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입원형 호스피스가 중심이다. 입원형은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일 수 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정신적 고문에 가까운 제도이므로 가정형이 우선되어야 한다. https://bit.ly/3JXmVJU [신현호의 법과 삶]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 중앙일보 불과 몇십 년 사이 급속한 산업화로 사회가 핵가족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는 의료 공급자 중심의 시설 급여형으로 바뀌면서 의료기관에서의 임종은 2010년 67.6%에서 2019년 7..

정책 2023.02.09

[지역의료 불평등] 한겨레 기획기사

"는 지난해 11월부터 석달간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과 경기도 국립암센터 인근에서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틈타 성업 중인 환자방 실태를 취재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석달간 서울에서 치료받는 지역 암 환자와 보호자 46명을 인터뷰하고, 188명을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10명의 자문을 거쳐 한국의 지역 의료 불평등 실태와 필수의료·의료전달체계 대책을 4회에 걸쳐 짚어본다." https://bit.ly/3lcXuKf 고난의 상경치료…서울 의사 보려 ‘환자방’에 산다 [영상] 서울로 가는 지역 암환자‘고난의 상경치료’ 리포트① 대형병원 옆 환자방의료진 없는 지역 암환자들짧게는 하루, 길게는 수개월대형병원 인근서 ‘쪽방살이’ www.hani.co.kr

정책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