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은 호스피스 사업 유형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입원형 호스피스가 중심이다. 입원형은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일 수 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정신적 고문에 가까운 제도이므로 가정형이 우선되어야 한다.
https://bit.ly/3JXmVJU
[신현호의 법과 삶]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 중앙일보
불과 몇십 년 사이 급속한 산업화로 사회가 핵가족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는 의료 공급자 중심의 시설 급여형으로 바뀌면서 의료기관에서의 임종은 2010년 67.6%에서 2019년 77.1%로 늘어난 반면 집
www.joongang.co.kr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책동향]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 효과분석 연구' (0) | 2023.02.15 |
|---|---|
| [정책제안] 주치의제도 (0) | 2023.02.13 |
| [지역의료 불평등] 한겨레 기획기사 (0) |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