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상업화)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보험업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20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궁금했습니다.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은 어떻게 됐을까.
일차의료 법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차의료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찾아보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도 들어가보니 '계류법안'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보건의료문제 상당 부분을 해결할 법은 놔두고 의료를 돈벌이로 보는 '상업화법안'만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아래 2017년 12월 22일 발의된 '일차의료발전특별법안' 올립니다.
http://kfhr.org/?p=129458&fbclid=IwAR1-hlCV6KzpP3pcRo5KFSCvCW9r9i1RIJ2hr7LPTLKE92-pX-XWP9ndzCE
박근혜 의료민영화 계승,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의료 민영화 종합세트” 거부한다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박근혜 의료민영화 계승,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의료 민영화 종합세트” 거부한다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시 2019년 11월 12일 첨부파일 : Image-1 개인의료정보 기업에 팔아넘기고 의료비 폭등시킬,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하라!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 등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중단하라. 실손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손쉽게 넘기려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하라.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보건의료
kfhr.org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208
고령화 사회 버팀목 '일차의료 특별법' 처리 불발될 듯 - 헬스코리아뉴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최근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일차의료 강화의 중요성은 커져가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 제출된 일차의료 특별법안은 여전히 깊은 잠을 자고 있다.23일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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