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창립총회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2020년 8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립총회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는 주관단체로 범국민운동본부에 함께하고 있다.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창립선언문]
  
우리 국민은 건강에 문제를 느낄 때,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해야 하므로 어려움을 겪는다. 건강원, 한의원, 약국,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수많은 건강관련 기관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방문해야 하므로, 알맞은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 여러 곳을 방문하는 경우가 흔하다. 어제 밤 TV에서 ‘명의’로 등장했던 대학병원 전문의를 기억하는 국민은 그 전문의를 찾아가려 할지 모른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주치의를 보유하는 선진국 국민의 의료이용 양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의사 방문 횟수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은 주치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의료이용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병원의 민간소유 비중이 매우 높아 공공성이 취약하고 의료기관 간 환자 유치 경쟁이 심각하다. 동네 의원에서 충분히 돌볼 수 있는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으면서 일차의료는 점점 취약해지고, 병원 간의 몸집 경쟁이 심해서 OECD 회원국 중 병상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인구대비 병상수가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노인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주치의를 보유하지 못해 발생하는 혼란스런 의료이용과 의료기관 간 치열한 경쟁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국내 보건의료체계 개혁은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공공성 강화와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일차의료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공공병원 확충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중장기적 계획이지만, 주치의제도 도입은 특별한 재원 없이 실행 가능하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므로 최우선 정책이어야 한다.
  
대통령처럼 권력이 있거나 재벌처럼 부유한 사람들만 주치의를 두는 시대는 지났다. 온 국민이 건강할 권리를 누리기 위해 주치의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치의를 둘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사회 단체, 의료계, 학계와 함께 범국민운동본부를 창립하여 이 땅에 주치의제도가 정착하는 그 날까지 제도 도입 운동에 최선을 다 할 것임으로 선언한다. 

- 정부와 국회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라!
- 정부와 국회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해서 일차의료를 강화하라!

2020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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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건강하도록…주치의제 도입” - 건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