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우리 사회는 코로나와 싸운 한해였습니다. 이 강력한 전염병으로 우리 사회의 의료, 보건, 돌봄체계의 민낯을 보았으나 국가는 이를 교훈으로 올바른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의료정책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최근 정부는 문재인케어의 폐기를 선언하고 의료남용과 무임승차를 방지하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의료비 증가가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의료체계가 나름 장점이 있지만 그동안 민간의료에 대부분을 맡기고 지내오는 동안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졌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늘어 돌봄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
